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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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안 1 새시대 1 청지 1 송정 1 맑은뜻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성영 1 서한규 1 김종환 1 이호명 1 이성기 1 정영일 1 유성권 1 안은혜 1 조하늘 1 김승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24상,104]
   임대차보증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1나31698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다287898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9년

6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  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
 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법인세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7년

8. 고양지원 2017.09.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
 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4. 선고 2016누67426 판결
  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